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경과하면 채무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에 따라 총기 소지 등이 규제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시말서 역시 작성을 거부하시는 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것이기에 양육비지급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내역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열람을 하였는지를 통지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깐 동안 진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질문에 기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전에 해당 장소를 주차 장소로 이용해 오다가 어느 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가 위화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자녀가 상속이 문제되는 건 방계혈족이기 때문이고해당 사건의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배우자는 그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 진행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질문이 비교적 상세하나 결국 감정을 통해 정해질 부분이므로 현재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료는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