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 기준
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로
도박중독 치료 이수증, 봉사활동, 반성문 등등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액수가 어느정도 되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 양형 자료들은 모두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훈방조치를 고려하게 되나 그 이상의 경우에도 양형이나 자수 여부 등 고려하여 훈방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양형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로 적정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