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도박 재범 보호관찰중..

Question

1,2,4호를 받고 보호관찰중 불법도박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을 안받는 방법도 있나요? 형사처벌은 어떤기준에서 받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보호관찰 중 불법도박을 저지르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 강화되거나 형사처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자발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으로 도박 중단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재범의 심각성, 범행 규모, 개전의 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