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재범중 자수하면??

Question

보호관찰관에게 말하면 가중처벌은 피할수있나요? 아니면 경찰에게 말하는게 나을까요 재범인데 훈방조치 할수도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범이라면 훈방조치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처분호수가 낮아지는 등의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만 자수하는 만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방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면 다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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