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대출채무만 포함되는데도 그 이후 추가된 대출채무도 포함시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된 대출 채무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 가능하다고 보는 걸 고려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개인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사 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제공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화의 스토리나 줄거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없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구체적인 결제 사안에 따라서 해당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대금을 면제하는 등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당 카드사의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본인에게 편취할 목적으로 행위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 대하여 엄벌을 탇원하는 경우 약식 명령을 처분 하는 것이 검사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담보제공한 채권 등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는 실무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처벌 불원과 마찬가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소 등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해지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고 해외이용에 대해서도 불가능하게 미리 차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