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거주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겠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그전에 월급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고소를 하신다는 게 앞선 고소 건에 대해서 이미 불송치를 받은 경우라면 고소가 제한되는 것이고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취하였다면 친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흉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관련 규정을 당사자가 동의하여서 약정한 경우라면 그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법원을 통해서 일부 감액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불응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고 정당한 요구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그 주소를 사실 조회하여서 보정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승소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을 진행하고 그 진행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수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양형자료로 첨부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