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일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거나 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잔금일 거주지 안내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곧바로 전세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표지 해야 하며,적어도 해당 장소를 지나는 다른 주민 등 다른 피촬영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업장에 전화하는 부분은 채권 추심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에는 해당하고 다만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면 폭행으로 처벌하긴 어려우나 상해의 경우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긴 어려우나 서명한 경우 날인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 분이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을 동의한 사람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것은 해당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판시 한 바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해당 근로와 관련하여 격려하고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여관계가 근로 관계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그 내용의 허위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그 부분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지만 어떠한 내용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카지노의 경우 단순 도박 개장이나 관광체육진흥법 위반이겠지만 인신 매매의 경우 특가법 등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