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시간으로 범칙금 관련입니다

Question

주차위반으로 범칙금이 날라왔는데요 불법주차 찍힌 후 10분 후 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 불법주차로 확정되는것 아닌가요? 5분 40초만에 옮겼는데 범칙금이 왔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위반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시간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분 가까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