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고 성범죄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부에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지시를 이행한 당사자들 역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공판 시기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여행 일정에 공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재판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전달하지 않는 게 양형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는 곳과 주소가 다르고 다른 의도가 없다면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하자가 심각한지 등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나 결국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정해진 보조금을 넘어서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성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던 법률인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그 시행을 종료(폐지)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에 관한 법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의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는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고 무죄 취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훈방조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병에 대해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에서 특정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대해서 추천하는 부분은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홍보에 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