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의 신품 판매가는 3,470,000원
중고제품 구매가는 1,900,000원
제품은 150kg 가량되는 제품이라 화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20만원
구매자 본인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판매자는 속초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보고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특정 요일까지 수거를 해가야한다고 하여
화물 퀵을 불러 거래당일 수령을 했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물건이 전혀 이상 없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제품이 작동하는 동영상까지 받아서 구매하였고
부피가 너무 큰 제품이라 아직 실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판매자가 커뮤니티에 거래된 그 제품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글을 올린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으로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이며, 그걸 알고 중고로 팔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요? 구매자를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도 숨기고,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1,900만원과 운송비 20만원을 편취한 정황은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4)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겼고, 동영상까지 제공하며 기망했으며, 귀하가 이를 믿고 고가의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증거 확보 방법
(1)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커뮤니티 글 캡처,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카톡·문자), 결함 관련 동영상.
(2) 거래 사실 증거: 계좌이체 내역, 운송 영수증, 판매자가 보낸 정상 작동 영상.
(3) 결함 입증 증거: 실제 제품의 하자 상태를 촬영한 사진·영상, 전문가 수리 견적서.고소 절차
(1)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고소장 제출 → 사실관계와 증거 제출.
(2)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기망 정황,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진술.
(3) 필요시 변호사 선임 후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병행.실무적 권고
고소를 진행하시되, 단순히 사기로만 주장하기보다,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글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명적인 하자가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통해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걸 고려하면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 스스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