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물품 반환을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안돌려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문의 남겨요

저는 약 4월달즘 중고거래를 하러 갔으며 판매자 권유에 따라 문고리 거래(비대면거래)를 진행하기로 한 후 물건을 보러 갔었습니다.

문고리 거래 특성상 상대방측에서 먼저 선입금을 요구했으며 금액 이체 후 주소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물건을 보고나서 저에게 맞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 물건은 처음 상태 그대로 두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중고거래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면 금액 반환을 거부했으며, 두고간 물건은 경비실에 두거나 폐기할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봐도 제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분쟁위원회에 접수는 했지만 거기도 바쁜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그냥 지급명령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서를 제출해서 법원 분쟁으로 이어져도 제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건을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않고 돌아가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나 거래상 문제가 있어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