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의 경우 과실범이 아니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혼잣말이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데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 수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신종 수법으로 인하여 해당 범행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딥페이크를 통해 자녀 등 가족의 목소리를 위장하여 기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줄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설수리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을 다투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이력을 숨기고 판매한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다 분실한 부분은 해당 카드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을 것이나상대방에게 지급의사나 능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초 경찰서에서 본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중이거나 본인이 피해자로 고소나 신고 접수한 건이 거기서 수사 진행중이라 통지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접수만으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단계가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특정성이 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질문을 한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