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가해자한테 구약식 결정이 나왔습니다

Question

저는 특수폭행 피해자 입니다

사건이후 사건관련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도 잘 못 자는상태인대 오늘 구약식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벌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늦어진 상황이고 혹여 상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엄벌탄원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