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를 하였으나 그 이사한 곳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그 소재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헌과 당규는 그 정당에 속한 자를 상대로 적용이 우선되는 것일 뿐 실정법보다 그 지위나 효력면에서 우선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하면 반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전에 미리 재판부에 해당 내용 제출할 것인 점 전달하여두어야 누락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종교단체도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하진 않습니다.사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에 정교와 사이비 등으로 나누어 법적인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압류에 대한 말소를 요구하셔야 하고, 말소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점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전달하셔야 할 것이나, 이미 해당 목적물에 압류가 되었다면 보증금반환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제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그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 처벌불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자필 기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요소를 더 준비하시거나, 합의금을 마련하시거나입니다.사과라는 게 반성문이라면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건 자유이나 반성문을 다회 제출하였다고 반성의 취지가 그 횟수에 비례해 인정되는 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은 당사자 의사 확인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인데 형사조정에서 이미 의사가 확고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회봉사대체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처분이나 판결 확정 전에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단순히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뿐만이라면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