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만 16세와의 영상통화...

Question

저는 성인입니다

상대방은 생일 지난 고1 이고요

영상통화를 합의하에 자위를 했고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성매매아니고요 협박도 아닙니다 단순히 합의하에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유포 또한 하지않았습이다

하지만 경찰이 포렌식을 할까요?

근데 그친구가 저를 신고했어요 저는 구속받으면서 수사를 받게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수사를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