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주의할 점은?

Question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새로운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새로운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은행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은행에서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은행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지급이 이행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