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특검에서 쟁점이 되는 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방해나 진상 은폐가 있었는가라는 것이고 관련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이행한 바가 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소음 정도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 이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이상 현재 상황에서 그 상속인이 아닌 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그 배우자가 연대보증이나 보증을 한 게 아니고서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그 적정선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즉 혐의를 인정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당에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3자로서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사기라고 하셨지만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형사고소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신체접촉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각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대한 부분은 현재 기재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해당 사고의 피해와 관련해 진단된 내용에 따라 안내된 부분일 것이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입원을 진행하려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