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타인 메시지 열람경우 민사사건

Question

타인이 제 컴퓨터 내부 메시지를 읽고 프린트해간경우

민사로 소송 가능한가요 씨씨티비 증거있습니다. 인지 후 기간 언제까지진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열람 권한 없이 본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밀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명예훼손 등 문제 역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