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 사형필요한지여부에대한논의
사형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범죄좌에게도 인권이필요한가.
재발이안되게 하기위해 사형이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다른이의의견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형 집행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권사회적 고려나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하였던 무고한 사형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