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만 올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금전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현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기존 소유권이전이 무효임을 다투어 그 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을 구해야 하는데 후자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조사에서 물적 피해만 확인하고 종결되었다면 상대방이 인적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고 질문에 기재한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인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반응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열람이 되지 않으면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았다면 내일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내용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확히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툰 내용에 대해서 SNS에 올린 부분 자체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