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 대해서 처분을 하여 완료 했다는 것이고 형사조정을 위해 중지된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 대해서 검사가 처분을 하였고 그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소를 잠시 중단한 것이고 형사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심급 단위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혼을 한 경우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이혼한 기록 자체는 남게 되지만 그러한 내용이 본인의 주민들목 등본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취소가 가능한지 반환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무작정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보다 기존 렌탈 계약 규정을 살펴보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도 진단서 등 준비해두셔야 추후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하는 경우 대처가 용이할 것이고,치료비 외 위자료 등 청구는 보험사 약관 등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추후 보험사와 논의해보셔야 하나 사안 특성상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걸 기대하시긴 어렵고,그와 별개로 위자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면서 결국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니 소송을 고려중인 게 아니시라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 역시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겸직하는 부분은 공무원 특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그와 별개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불송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