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할력 하는ㄷ 신고하고 해야하나요?

Question

민사로 승소했지만 예인개발이랑 김영근 대표랑 서로 떠넘기면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가산동 w몰앞에서 1인피켓시위할려고 하는데 신고하고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 적용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