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코드를 나눔한다는 게 포인트를 일부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사용 정도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음에도 전부 사용한 것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이 옵션으로 제공한 것이나 누수 방지 조치 등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보일러나 세탁기 등처럼 그 내구연한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추가공급에 해당할 때 그 요건을 갖추어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한 청약에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상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상으로 요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 이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어떠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속 위반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과속의 경우 기준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실제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그 이후에 실형을 선고받아서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세입자의 가족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그대로 보증금 등에서 공제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나머지 미납 월세를 공제하고 가족에게 반환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상황이므로 세입자가 무인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혹은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라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사건 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를 제출해서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