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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눈부신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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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궁금

민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형사에서는 같은 사고로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어떠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