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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속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운행시 과속위반에 대하여 질묻 드립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각각 위반시 벌금이 다릅니까?

벌점도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가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속 위반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속의 경우 기준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