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반복적인 친간 소음을 야기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정 장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함과 더불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안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본인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해당 여행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공제한 경우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러한 서류가 남겠지만 공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한 기록이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인하셔서 형사고소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록불에 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형사상 협의를 진행하거나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접수 처리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족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에도 변제하는 부분은 소위 편파적인 변제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당사자의 혼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