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분야의 변호사라기 보다는 각 변호사마다 인간적으로 수행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다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공간이라면 중앙선 침범 주차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다투는 건 어려워보이고 물론 피해자가 일반적인 주차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감액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파트 내에서는 중앙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오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내란 혐의이며,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내란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현재 조사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묵비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주된 쟁점인 해당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불송치 이유서 기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단순히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명의를 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율만 가지고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별개로 해당 교통사고 건의 무보험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