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 소음 관련 해서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층간소음 심하면 법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나요?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반복적인 친간 소음을 야기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정 장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