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법적으로 처벌되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음이나 사진 기록 신고 등긍 어떤식으러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 등을 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그 내용을 입증하는 데 용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