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해당 경찰서에 본인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경찰서에 연락하는 경우 먼저 인터넷을 통해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욕설이 본인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누구를 지칭했는지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욕설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조항에 잔금 미지급 시 회수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였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본인이 50만원을 지급받아서 반환하지 않고 회수를 한 이상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순 사기 범행이라면 300만원의 위자료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휴대폰 개통 등 대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개통된 휴대폰 비용에 대해서 미납한 경우에 본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별도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 중이라고 하더라도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집행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미지급이 우려스러우시다면 가족에 대해서 보증인으로 합의를 하는 형태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박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해 진단 등이 어렵다면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명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외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