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대면에서 설득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개인 역시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하려고 할 것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게 중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는 바다나 하천 호수 등 공유 수면에 대해서 허가 없이 계속하여 점용하였을때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내용을 기재하시더라도 재수사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자택에서 사망하시게 된 경우라면 타살에 대한 의혹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쳐서 나는 소리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진술을 하더라도 참고인이 고소인에게 우호적이라면 그 진술만 가지고 폭행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서 그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확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 비용에서 소가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최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가가 낮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