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입증이 어렵다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디엔에이 검사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그러한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레이딩 어플 등의 경우에는 가상 자산이나 주식 거래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단 해당 카드사나 금융회사에서 본인인증 절차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저의 이용기록 등이 자동 삭제된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버를 압수한 경우에는 복구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도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입주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파손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순위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때 순위가 밀리게 되면서 본인이 무단 전출한 부분이 LH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발언을 굳이 주고받으실 필요가 없고 특히 겁이 나는 상황이라면 굳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고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