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 금액을 높이거나 합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명의를 빠르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명의 대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점과 관련된 노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셔서 선임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선임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문이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을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가정적인 상황에서 낙태가 어떠한 이유로도 전면 금지된 경우라면 그렇겠지만 어떠한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에 따라서 그 이행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그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셔서 회신을 위하여 이행이 불가피한 점을 전달해 두시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다거나 파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물품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기존에도 그러한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중고 전자제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