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글 작성자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맘 편하게 있어도 될까요? 약 24시간 전에 있던 일인데 진짜 고소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과 고소 안하겠지 라는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잠도 못자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오히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니 편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계속하여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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