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남편 큰누나가 사기꾼입니다. 도와주세요
올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예비 남편에게 누나가 2명인데 큰누나가 가짜 명품을 중고로 진품이라고 속이고 팔다가 걸려서 몇 천만원의 합의금을 예비 남편이 빚을 지면서까지 주었습니다
다신 안하겠단 약속을 받았었다고 했지만 최근에 저와 교제 중 큰누나는 또 같은 사기를 치고 합의금은 부모님이 능력이 안되니 시어머니는 오빠에게만 돈을 요구해서 오빠는 또 빚을 내 마지막이라면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큰누나가 너무 걸려서 예비 남편과 한 번만 더 큰누나를 도와주면 이혼하겠다는 명목 하에 결혼하기로 하였으나 걸리는 문제긴 합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각서나 법적 효력이 있는 증서를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쌍방 기명날인하시면 됩니다. 따로 법적 효력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나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각서 등의 경우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재발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보아 이의 없이 이혼한다는 부분은 각서로 작성하여 사서증서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위반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제로 그 각서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느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