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만 이때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6개월 후 퇴거 예정이라면 미리 전달해 주시고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시 한 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과 전자 주주 총회 진행에 관한 것 그리고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3%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마모라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아서 신청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량 고소 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3개월의 처리기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경우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소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입자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두색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가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표현이나 행동이 함께 판단될 때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