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철수하려는 경우라면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앞서 진행해 두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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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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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운반하다 두번째 경찰에 자수하고 돈도 경찰에게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서 운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범행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자수한 부분을 고려하면 앞선 범행에 대해서 위와 같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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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에서 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진짜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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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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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계좌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피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방조나 공범이 되는 게 아니라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아내와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배우자에게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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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 계약만료후 원상복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이 없고 월세나 보증금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만 변동한 것이라면 기존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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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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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금액 어느 정도여야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이 검거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소가 더 많거나 수사기관에서도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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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 제가 장집인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의 곰곰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전과 여부나 피해 금액이 피해자 수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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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녹취록을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원본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 녹취 파일을 제출하게 되는데 속기 사무소를 통해서 녹취록을 제작한 경우 위와 같이 녹음 파일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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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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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을땐 어떡하나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지급을 구하시려면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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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에 정지된 계정에 대한 환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본인 계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제3자에게 공유한 것이든 간에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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