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글쓴걸보고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라 고소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갑질 같은걸 당해갖고요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싶은데

커뮤니티에 올려서 특정되면 처벌받는다 들었어요.

제가 어디다 자문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커뮤니티에 올려도 처벌 안받는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이 안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결국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으며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문제없이 작성하시려면 결국 자문이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