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파손 경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역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나 임대차 신고를 거친 경우에 그 사본에 대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 파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손해에서 공제하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30만원은 낮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접수 번호도 나오지 않았다면 내사 종결되었다거나 입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개로 피의자 조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본인과 피의자 일정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2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주범과 본인의 형이 동일한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을 정당하게 열람한 이상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위와 같이 이용 내지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여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금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하게 되면 차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로맨스 스캠의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재산 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