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 등 제출할 수는 있으나 형사사건 진행은 상대방이 합위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로서도 별도 진행은 가능하나 본인 보험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보다는 창업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 등록 외에도 홈페이지 준비가 주를 이룰 것이고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등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 목적으로 달리 기재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오기재하여 판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 피보전채권의 30에서 5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해 보실 수 있고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법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제 3자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주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교육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특수 근로 형태에 대해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시려면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용에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한테 사기를 당하셨다는 것일까요,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기존 계약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과 임대인이 계약할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원상회복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이전 부분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