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을 당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Question

질문) 제목과 같이 특정인이 지정되지 않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인적사항에 기재할수 있는것은 인스타ID, 해당사이트 별칭, 입금했던 계좌번호 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셀프로 고소장을 작성한것이 제대로 작성된것인지 검증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고소장 작성방법을 도와주실분이나 (작성은 다 해놓고 이게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태)

대리작성하여 민사소송에 부당이득청구반환으로 환불까지도 원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실제 총책이나 행위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우므로, 통장대여자나 휴대폰연락처 명의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관리미제' 처분이 되어 수사가 제대로 개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특정성' 있게 피의자를 좁히시는 방향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작성 후 검토를 맡기시거나 초안을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시려면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용에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