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이송을 받은 법원에서 접수하는 과정일 거치게 되며, 이송 접수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예시하신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담배나 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품에 대해서 기숙사 특성상 검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화나 통화녹취로 입증이 있다면, 그러한 명세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전부 첨부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부분에서, 사용 내역을 특정하였다거나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연락하여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해당 제출 대상자가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 빨리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변론기일 전에 제출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바퀴벌레나 방음 문제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여 생활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이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하여 준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 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고 추후에 보증금을 지급받은 걸 다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전달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고서야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