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귓속말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위 내용대로라면 상대방과의 약정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 장애 여부를 묻는 것은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면,위와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일회적인 경우에는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여러 곳에 한 번에 게시한 것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 등이나 업무 방해 목적의 표현 등을 고려하면 내사 종결은 어려워 보이고 불송치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변론 종결전에 지정되었던 변론기일일 가능성이 높고종국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오늘 선고가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확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인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거나 고소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국 결과가 정상적으로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기일변경)이 오기로 보이고 오늘 판결 선고를 통해서 원고패가 선고돠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다가 촬영에 이루었는지 알기 어려우나,상대방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위와 같은 발단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는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결국 행위 전후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 토대로 그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