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 우 를 떠나서 전과범들은 정치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대통령도 국민 대부분이 전과범이라 해서 저는 주변에 전과범 진짜 한명도 못봤거든요 정말인지도 모르겠고 평생 회사하나 제대로 다녀본적없는 정치 활동만 한사람글이 억대 연봉 법카 수행원 연금까지 이런혜택을 전과범들에게 주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좌우 떠나 전과범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로서 답변드리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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