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니고 일회적으로 전화를 걸고 그 이후에 다시 건 게 아니라면 실제로 신고를 한 경우라도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전달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제공하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해당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인멸하는 경우에 증거 인멸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제공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 방문하셔서 지급정지 때문에 왔다고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실 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캡처자료를 가져가도 무방할 것입니다.당장 지급정지만 된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의 제기를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와 별개로 회사에서 자료를 보냈다고 했으나 은행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게 아니거나 비대면 면접을 통해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사용이 어려운 세탁기나 냉장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교체 비용 전부를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되실 분께서 이미 체납된 세금이나 채권으로 인해서 압류나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혼인한 후에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그 통장을 해지하여 가족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 20년도 더 전의 일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같이 통지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통지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통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드물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심심미약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변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변 여부의 관계없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연락을 하셔서 유선으로 확인하시거나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신고한 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시일이 소요되어 그만큼 전산화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특정한 지위나 행위의 제한을,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임시로 처분하는 것이고 주로 임시 주주나 이사 처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잊니다.가압류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가처분과 구별되며 주로 금전채권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