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 글 보니까 현직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답변 달아주시길래
저도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답변 받을 수 있을까 고민 하다가 글 적어봐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과거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수억이예요
최근 세무사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었습니다.
7억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발생한 상속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다 빼앗긴 상태구요, 이런저런 빚, 국세 등등 많더라구요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이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저한테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제 명의로 빌라분양을 받고 싶은데
분양 받았을시에 문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적어봤어요..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되실 분께서 이미 체납된 세금이나 채권으로 인해서 압류나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혼인한 후에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그것도 결혼전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 채무에 한해서는, 그리고 결혼 후 발생한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명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혼인을 하면 동거를 하는바, 집에 대한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