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대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카톡으로 증거는 남겨놓은 상황

Question

남편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7000정도 빚이 생겼습니다.

(남편 빚이라는 증빙자료(카톡문자내용) 있고 의논하지 않은 여러번의 투자(투자는 실패로 끝)와 유흥으로 인한)

남편은 이후에도 이전과같은 부채를 만들어 지석된는 행동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카톡내용으로 제 이름으로 된 남편빚 모두 정리하고 위자료 (15년동안 남편빚 갚아준비용) 1억6천을 주기로하였습니다. 1억6천은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7000도 마련 못할거 알고있습니다. 이러한사항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을 기망한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혼인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남편분의 채무를 대신 갚으며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혼 소송을 통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남편을 형사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문제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카카오톡 증거의 효력과 이혼 소송

카카오톡으로 나눈 약정 내역은 이혼 소송 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남편의 유흥과 지속적인 채무 발생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해당 대화 내역을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채권 회수 문제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남편분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의 은닉 재산이나 장래 급여 소득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장래의 급여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검토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형사고소보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우선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실, 그 빚이 남편의 투자 실패나 유흥비로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카카오톡으로 1억 6천만 원 지급 의사를 인정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바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비, 채무, 투자금 문제는 형사사건보다는 민사 및 이혼소송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채무 발생, 유흥,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카톡 내용이 단순히 "미안하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갚겠다",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면 향후 금전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현재 7천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남편 명의 재산, 급여, 사업체,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보다는 이혼 및 금전청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