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유족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으려면 법원에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고 상대가 허위로 주소를 두고 도망다니는 경우 공시송달로 사건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이와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는 게 중요하고, 수리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차라리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분실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분실된 인감도장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어도 그 각서를 작성한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제 삼 자에게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언 취지나 의도를 고려할 때에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나 공증에 대해서는 그 명의자 내지 소유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명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의자가 동의한 이상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근저당권이나 공증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용되는 법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상해 등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