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해당 법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질문 취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 신고해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것이라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현행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층 높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면 형사 처벌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초상권 침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체 내용만으로 소송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사업은 혼자서 폐업할 수 없고 동업 해지 계약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기관별로 자체적인 규정을 주고 의무보건기간을 정하는데 15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경우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단톡방에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유한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공론화가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보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언론의 자유 등이나 혹은 형사고소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 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표현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