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름이나 연락처 또는 주소)을 알고 있다면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안을 제보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제3자라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절연하거나 절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법이 그러한 부분까지 처벌로 정하고 있거나 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단순히 예전에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분야의 변호사라기 보다는 각 변호사마다 인간적으로 수행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다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공간이라면 중앙선 침범 주차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다투는 건 어려워보이고 물론 피해자가 일반적인 주차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감액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파트 내에서는 중앙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오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내란 혐의이며,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내란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현재 조사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묵비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