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합의 등 연락을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단순히 재판에서 위와 같이 답한 것만으로 합의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다만 친권 및 양육권자라면 전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합의에 대하여 연락하지 않으면 합의 진행이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밝히거나,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다만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만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진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해당 증상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의사마다 상이할 수 있고MRI촬영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면 진단과정의 과실이 인정되어도 그 부분까지 환불의무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비슷한 범행이라면 다른 양형요소 고려해도 비슷하게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공판이 실형을 위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시거나 소송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