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국회의원은 왜 사면해 주려고 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나 힘있는자들은 시간만 지나면 사면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과도사게 복원시켜주는것이 많은데 참으로 기기막힙니다.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자를 국회의원으로써 혜택과 세비를 다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저런사람에게 후하게 특혜를 주는건 너무한다는 생긱이고 분노가 치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삼자로서도 알 수도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