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며,현행법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분리 조치와 더불어 본인 소재를 열람할 수 없게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방역 등 요청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명확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를 내리거나 수술 당일에 취소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대응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다투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료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될 때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속인 일방이 단독 상속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야기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따라온 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애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히 나름이고 미성년자라면 결국 그 부모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관련 전과가 많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빨리 갚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된 내용이 구두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다툴 사항이고,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유가 존재하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서 임차인의 책임과 무관하더라도 곧바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수리 등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